[머니투데이 세종=박준식 기자] [정부 디플레 우려에 소비장려책 4종 세트…①가전구매금 10% 환급 ②문화비 소득공제 ③전통시장 및 특산품 온라인 쇼핑몰 할인 ④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인하]

(서울=뉴스1) 안은나 기자 =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2019.9.4/뉴스1 <저작권자 ⓒ 뉴스1코리아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
정부가 정체를 넘어 침체국면으로 가고 있는 소비심리를 부양하기 위해 하반기 인센티브 장려책을 동원하기로 했다. 지난 8월 국내 소비자물가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전년비 마이너스(-0.038%) 증가율을 기록한 것과 무관치 않다.

물가와 소비가 함께 침잠할 경우 재고가 쌓이고 불경기가 가속화하면서 디플레이션을 동반할 수 있어서다. 디플레는 경제 공황으로 연계될 수 있다.

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일 내놓은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한 소비 인센티브는 4종 세트다. 가전기기 구매금 지원과 문화비 소득공제, 전통시장 및 특산품 온라인 쇼핑몰 할인,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인하 등이다.

고효율 가전 구매금 10% 환급…기초수급 등 335만 가구만

가전기기 구매 지원은 고효율 기기를 구입하면 구매금의 10%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.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넣었던 내용(총 300억원) 인데 여기에 수요를 보아가며 100억원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.

이 지원금은 가구당 20만원이 한도다. 300만원짜리 전력소비율 1등급 TV를 사도 10%인 3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을 돌려준다는 의미다.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됐는데 정부 재원이 다 떨어질 때까지 지원해준다. 하지만 대상은 모든 국민 가구가 아니라 한국전력 복지할인 대상인 3자녀 이상, 대가족, 출산 가구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장애인 등 335만 가구로 제한한다.

품목도 TV와 냉장고, 공기청정기, 에어컨, 전기밥솥, 세탁기, 진공청소기, 냉온수기 등 총 10개에 불과하다. 가전소비 진작책으로는 다소 한계가 있다.

전체기사보기